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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이제 양도차익 언제 올 것인가?

프라텔라 2012. 4. 10. 13:47

국내주식 양도차익 언제 올 것인가?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상장주식에 세금을 물려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 매도시 0.3%를 받고 있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현행 해외주식이 양도세 20%를 내고 있는데, 국내주식에 비춰서 보면 1억 수익이 나면 2천만원을 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수익이 나고 세금을 내더라도, 다음해에 손실이 날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세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후 세수효과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시장이 위축되고 수익내는 사람이 없으면 세수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되는 내용으로 보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진보당은 전면 주식거래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점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할 일은 없지만 1년후, 3년후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