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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득세 감면 효과 기대!!

프라텔라 2011. 12. 23. 14:50


중국 소득세 감면효과 기대!!

중국은 9월부터 개인소득세의 면세기준을 2000위안에서 3500위안(63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당연히 기대하는 효과는 내수경기 진작이다. 저소득층, 중산층의 소득세를 줄여서 그만큼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봐야 겠다.

세금은 3개월 동안 600억위안(약10조8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세,부가가치세 감면효과 까지 포함하면 12조원의 감면효과가 있었다. 내년에는 40조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워낙 큰 중국이다보니 40조원이라는 어마한 돈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래도 중국의 발표에 의하면 자영업자 및 샐러리맨의 900만명 정도가 40% 감면 효과를 입었다고 한다. 13억에서 1%도 채 안되는 인구지만 말이다.

실제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600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뜻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내수확대 정책을 펼치려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그 혜택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