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이야기 3

박근혜 탄핵,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판결문 전문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 선고에 앞서 이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

사회정치 이야기 2017.03.10 (1)

문형표 메르스 대책, 병원명 공개X, 루머 괴담 찌라시 차단...(보도자료 전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심각해지고 있다. 25명의 확진자 중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3차 감염자도 2명 나타났다. 700여명이 격리되어 있다. 오늘은 다행히 추가 확진자 발표가 없었다. 이제 주춤하는 건지, 발표를 안하는건지 알 수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제3공용브리핑실에서 "(병원명 미공개에 따른)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메르스는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해당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6.2일(화), 08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

썰전.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나?

썰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무상교육비 논란, 현재 시장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8월 23일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현재 박원순 vs 새누리당 무상교육비를 놓고 으르릉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이유는? - 공직선거법 86조 5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해서는 안됨') 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버스, 지하철, 옥외광고판, 현수막까지 정부가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광고를 게시한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서울시 입장은 단순한 정보제공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이었습니다. 여야는 201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