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텔라의 글

해외주식 탈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붙을수 있어 조심해야.

프라텔라 2014. 1. 10. 16:55

해외주식 투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11년에는 전반적인 증시 침체로 줄어들었고 다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증권사의 주머니가 두둑해진 것은 아니다. 해외주식을 서비스하는 증권사가 많이 늘고, 수수료 경쟁은 붙었다. 해외투자를 증권사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사에 보도된 것은 해외주식 투자는 늘었지만, 세수는 적게 걷혀서 탈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탈세는 거의 없을 것이다. 큰손일수록 20% 세금 내고 투자하면되지 굳이 탈세하여 가산세를 물을 위험성이 없다. 해외주식의 특성상 한 번 매수하면 매도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것일 것이다. 또한 큰 수익이 발생한 사람보다 손실이 발생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것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2008년 609명에서 2011년 3,070명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제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상 수익이 안 난 사람들은 굳이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여전히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 기사에서는 증권사별 해외투자자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서 투명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모든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가져가서 일괄적으로 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즉 탈세했다면 당장은 안 걸릴지 모르지만 금방 가산세를 물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여러가지를 보고 있다. 해외주식투자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 맘편하게 자려면 신고를 잘 하는게 좋을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참 아쉬운 제도이다. 적어도 1년간의 손실에 대한 상계가 아닌 주식투자의 특성상 2년 정도는 상계해야 하는게 아닐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없어져야하는 이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좀 냅시다/